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 중 1명의 성년후견인 선임 인용 결정

사건 유형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령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처리 결과

의료자료와 일상생활 관찰 기록,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본인의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의료계약과 금융업무 등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성년후견인 후보자가 실제로 사건본인을 돌봐왔고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산 및 신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인용하고 청구인 중 1명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아울러 법률행위 취소권과 재산관리 및 신상결정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명시하여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처리 시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 중 1명의 성년후견인 선임 인용 결정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