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 허가 결정

사건 유형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법원의 허가 신청

처리 결과

피후견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위와 상대방들과의 관계, 회복해야 할 상속재산 및 재산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침해된 상속권과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적절한 조치라는 점도 관련 자료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판결금이나 합의금을 피후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고 법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처리 시점

성년후견인의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 허가 결정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