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뢰인의 기여분 100% 인정 및 부동산과 채무의 단독 귀속 결정

사건 유형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이 기여분과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를 주장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처리 결과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부양을 전담하고, 상속 부동산의 매수대금과 대출금 상환액을 실질적으로 모두 부담했다는 사실을 은행 거래내역과 등기부등본, 공동생활 자료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상속분을 전부 양도한 상속인은 더 이상 분할심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 및 상속분 양도 내역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채무를 모두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리 시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뢰인의 기여분 100% 인정 및 부동산과 채무의 단독 귀속 결정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