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약정금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과 가집행 선고 판결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토지 지분을 양도했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처리 결과

의뢰인이 상속받을 토지 지분을 자매에게 양도하는 대신 약정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지불각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정금 1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처리 시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약정금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과 가집행 선고 판결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