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 중 한 명의 성년후견인 선임 인용 결정

사건 유형

고령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처리 결과

의료기록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본인이 금융거래와 부동산 관련 업무 등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가족들의 관계와 실제 돌봄 상황을 검토해 청구인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하고, 해당 후보자의 신뢰성과 후견업무 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과 정기적인 후견사무 보고 등 선임 이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산관리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청구인 중 한 명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처리 시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 중 한 명의 성년후견인 선임 인용 결정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