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선임 인용 결정

사건 유형

판단능력이 저하된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

처리 결과

의료소견서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와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족 간 관계와 실제 돌봄 상황을 정리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과 신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성년후견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가족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향후 재산목록 제출과 정기적인 후견사무 보고 등 법원이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마련한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처리 시점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선임 인용 결정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