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약정 확인서의 효력 인정 및 과수원 29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사건 유형

상속재산분할 이후 형제가 확인서에서 약정한 과수원 일부의 증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처리 결과

피고가 작성하고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상속받을 토지의 범위와 나머지 토지를 의뢰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별도로 체결된 증여 약정에 따른 의무는 존속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고령과 문해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확인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문서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고의 사정을 악용했다거나 피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확인서의 효력과 피고의 증여 의무를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과수원 29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처리 시점

증여 약정 확인서의 효력 인정 및 과수원 29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우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