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가 필요한 상황

포기가 맞는 경우와 한정승인이 나은 경우

포기와 한정승인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마다 다른 선택을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포기하는 식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빚이 머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상속포기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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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빚 확인과 기한 계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조회가 끝나지 않으면 기간 연장 청구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상속재산 조회 결과 · 사망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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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별 선택 조합 설계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정합니다.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연쇄를 끊을 사람과 함께 신고할 가족 범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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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과 서류 준비

   포기하는 사람마다 기명날인한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상속포기 신고서 ·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자격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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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제출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할 수 있고, 다음 순위 상속인의 포기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신고서 일체 · 수수료·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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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심판과 통지

   법원이 심리한 뒤 수리 심판을 하고, 심판문이 송달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간 안에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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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응

   수리 심판문이나 사실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내 청구를 멈추게 하고, 소송이 오면 답변서에 포기 사실을 반드시 주장합니다.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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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같은 순위의 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제1043조).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새로 상속인이 되고, 그 사람들도 따로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한과 걸리는 시간

상속포기 비용 안내

상속포기 사건의 비용은 신고하는 가족의 수, 다음 순위까지 함께 정리하는지, 채권자 대응이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이 기본 구조를 이루고, 가족 여러 명을 함께 진행하면 인원에 따라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내는 신고 수수료와 송달료, 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실비로 들어갑니다. 채권자 소송에 대응하거나 청구이의 절차가 필요해지면 그 절차의 비용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상속포기 준비 서류

상속포기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신고 전후에 하면 안 되는 일

상속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포기 신고를 해도 효력이 문제 됩니다(제1026조 제1호). 포기가 수리된 뒤에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02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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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차를 내 이름으로 옮기는 일

   명의 이전은 처분에 해당해 포기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운행과 명의 변경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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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공과금 해지

   계약을 끝내는 해지는 재산을 줄이는 처분과 성격이 달라 문제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해지하면서 환급금을 받아 쓰는 일은 피하고, 환급금은 따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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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를 부모님 예금으로 내는 일

   사회 통념상 적정한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사용처와 금액을 설명할 수 있게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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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에게 일부를 먼저 갚는 일

   상속재산으로 갚으면 처분이 되고, 고유재산으로 갚아도 포기 뒤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포기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 알리고 변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헷갈리는 절차 비교

관련 결정·판결 요지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종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상속포기는 채권자의 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된 뒤 청구이의의 소로 포기 사실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사회 통념상 적정한 장례비용을 지출한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진행 시 주의사항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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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와 자녀 셋이 아버지의 빚을 끊으려는 경우

   자녀 셋이 전부 포기하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빚이 어머니에게 머뭅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포기하는 조합이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어머니의 고유재산도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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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가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까지 함께 신고하거나, 손자녀 대신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 연쇄를 끊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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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소식을 반년 뒤에 들은 형제의 경우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한을 셉니다.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신고서에 붙입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절차

• 한정승인포기 대신 연쇄를 끊는 선택입니다. 한 사람이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조회포기할지 정하기 전에 재산과 빚의 크기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채무 대응포기 뒤 채권자 독촉·소송에 대응하는 방법과 3개월이 지난 뒤의 특별한정승인을 정리했습니다.
• 상속인 확정포기하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는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으로 정해집니다.
• 상속등기 절차일부만 포기한 경우 남은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는 다음 단계입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 상속포기 신고서(포기하는 사람마다 기명날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포기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가 포기하면 법정대리인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포기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