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부양·간병과 재산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기여분의 청구 순서와 증빙 서류, 2026년 개정 민법
- 누가
-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
- 정하는 방법
- 공동상속인 협의 →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
- 청구 시기
-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단독 청구 불가)
- 한도
-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 몫을 먼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한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기여분은 혼자 따로 청구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제1008조의2 제4항). 분할이 협의로 끝나 버리면 다시 주장하기 어렵고, 심판 중에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또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오래 모셨다'는 말보다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전입 기록, 생활비·의료비 이체 내역, 간병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이런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생전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해,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증여를 지킬 근거도 생겼습니다(제1008조 단서).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부양·기여 자료를 정리하고 기여분 청구를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기여분의 요건과 계산 방법, 청구 순서와 증빙 서류, 비용 항목을 정리합니다.
기여분이 필요한 상황
이런 가족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은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형제는 연락만 하고 한 자녀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계속 부담한 경우, 부모님 가게나 농사를 보수 없이 오래 도운 경우, 부모님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는 데 자기 돈을 보탠 경우, 부모를 모신 대가로 생전에 받은 집을 다른 형제가 특별수익이라고 문제 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재산과 빚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에서 정해지므로, 기여자가 함께 살던 집과 부모 명의 예금, 가업용 재산이 주로 문제 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제3항) 재산 대부분이 유증된 경우에는 다툴 범위가 좁아지고, 빚은 기여분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점도 함께 계산합니다.
함께 진행하는 절차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상속인 확정과 상속재산 조회로 계산의 바탕을 만들고, 다른 형제가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함께 정리해야 실제로 받을 몫이 나옵니다. 분할이 끝난 뒤 공유로 남은 부동산이 있다면 공유물분할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여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정도의 도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에만 인정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 기여 유형 | 인정되는 방향의 사정 |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
|---|---|---|
| 특별한 부양 |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간병한 경우, 부양의무 범위를 넘어 생활비·의료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경우 | 명절 방문, 가끔의 용돈, 짧은 기간의 병간호 |
| 재산 유지·증가 | 가업에 무상으로 오래 일해 재산을 늘린 경우, 부동산 매수대금이나 대출금을 실제로 대신 갚은 경우 | 급여를 받고 일한 경우, 자기 명의 재산을 늘린 경우 |
배우자의 간병은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고, 통상 기대되는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간병의 기간·방법·정도와 다른 상속인의 부양 여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 진행 순서
- 1
기여 사실 정리와 자료 수집
부양 기간, 동거 여부, 지출 금액, 간병의 방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모읍니다. 다른 상속인의 부양 정도도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주민등록 전입 기록 · 계좌이체 내역 · 의료비·간병비 영수증
- 2
상속인·재산 확정과 몫 계산
공동상속인 전원과 상속재산·유증을 확정하고, 원하는 기여분(비율이나 금액)을 넣었을 때 각자의 몫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표를 만듭니다.
이 단계의 서류 · 가족관계 서류 · 상속재산 목록 · 계산표
- 3
협의 시도
다른 상속인에게 기여 자료와 계산표를 보여 주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안에서 기여분을 정하자고 요청합니다. 합의되면 분할협의서에 반영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협의 요청서·내용증명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4
분할심판과 기여분 청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냅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이 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사건 안에서 기여분 청구를 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 기여분 결정 청구서
- 5
조정·심리
조정기일에서 기여분과 분할안을 함께 논의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심리에서 자료 제출과 사실조회로 기여를 입증합니다.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하면 그 안에 냅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준비서면 · 사실조회 신청서 · 진술서
- 6
심판 확정과 등기
법원이 기여분과 분할 방법을 정해 심판하고, 확정되면 심판서로 상속등기와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심판서·확정증명원 · 등기신청서
준비할 서류 한눈에
- 기여분 결정 청구서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 주민등록 전입 기록(동거 기간)
- 생활비·의료비 계좌이체 내역
- 의료비·간병비·요양시설 영수증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 간병 필요 자료
- 부동산 매수·대출 상환 금융 자료
- 피상속인 가족관계 서류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해 줍니다(제1008조의2 제1항).
- 1
상속재산 확정
예시로 상속재산이 6억 원, 상속인은 자녀 셋이고 그중 첫째의 기여분이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합니다.
- 2
기여분 공제
6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3
법정상속분 계산
4억 5천만 원을 자녀 셋이 1/3씩 나눠 각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 4
기여분 가산
첫째는 1억 5천만 원에 기여분 1억 5천만 원을 더해 3억 원, 나머지 두 사람은 각 1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숫자는 예시입니다
위 금액은 계산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기여분은 비율이나 금액으로 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액수 등을 고려해 정하며(제2항),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3항).
기여분 기한과 걸리는 시간
기여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기여분 청구 자체의 별도 기한은 없지만,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해야 하므로 분할이 협의나 심판으로 끝나기 전에 주장해야 합니다. 분할심판 중에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날인한 뒤에는 다시 기여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로 정하면 협의서 작성과 등기까지로 끝납니다. 심판으로 가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간을 따르고, 기여 사실을 두고 사실조회와 진술서 공방이 길어지거나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료가 처음부터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으면 심리가 짧아집니다.
자료는 언제부터 모아야 하나요?
부양이 진행 중일 때부터 모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좌이체는 금융기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기 어렵고, 간병 기록과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집니다. 상속개시 뒤라도 은행 거래내역과 진료 기록 발급을 먼저 신청해 두면 입증에 쓸 자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여분 비용 안내
기여분 사건의 비용은 협의로 끝나는지 심판으로 가는지, 상속인 수와 재산 규모, 입증할 기여 기간과 자료 양, 감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이 기본 구조를 이루고,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하면 그 사건 범위에 포함해 정합니다.
법원 비용으로는 분할심판과 기여분 청구의 인지대와 송달료, 부동산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이 있고, 금융 거래내역이나 진료 기록을 발급받는 수수료가 실비로 듭니다. 심판 확정 뒤 상속등기에는 취득세 등 세금이 따로 듭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기여분 준비 서류
부양을 보여 주는 서류
동거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전입 기록으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은 계좌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간병의 정도는 진료 기록,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요양시설·간병인 영수증으로 입증하고, 함께 지낸 사정을 아는 이웃이나 친척의 진술서를 보충 자료로 씁니다.
재산 기여를 보여 주는 서류
부모 명의 부동산의 매수대금이나 대출 상환을 대신 냈다면 송금 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 등기사항증명서를 시점별로 맞춰 냅니다. 가업에 무상으로 일했다면 근무 기간과 보수를 받지 않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사업장의 매출이나 재산이 그 기간에 늘어난 자료를 준비합니다.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오래된 거래내역이나 다른 형제의 송금 내역처럼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자료는 심판 절차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신청 범위를 좁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특별한' 기여인지에서 갈리는 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원래 의무이므로, 기여분은 그 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여야 인정됩니다. 판례는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을 한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 왔습니다. 기간, 비용 부담의 비중, 다른 형제와의 차이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 절차에서 걸리는 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만 청구할 수 있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내가 기여했다'고 주장해 청구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른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먼저 걸어 오면, 생전 증여가 기여의 보상이었다는 개정 제1008조 단서 주장을 검토합니다.
생전 증여와 겹치는 점
기여한 자녀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집이나 돈을 받았다면 다른 형제는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기여의 보상인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해, 증여 시점과 기여 기간을 연결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증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가족 사이 감정이 앞서는 지점
부모를 모신 자녀는 고생을 숫자로 바꾸는 일 자체에 서운함을 느끼고, 다른 형제는 '같이 살면서 받은 것도 있다'고 맞섭니다. 감정을 주고받는 대신 부양 기간과 지출, 받은 것과 낸 것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면 조정에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008조(특별수익자)에 단서를 두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 구분 | 개정 전 실무에서 생기던 일 | 개정 뒤 |
|---|---|---|
| 부모를 모신 대가로 생전에 받은 집 | 특별수익인지 다투어져 상속분에서 빠지거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기 쉬웠음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 |
|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 | 기여분으로 유류분 청구에 맞설 수 없었음 | 보상 성격의 증여는 그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에서도 빠짐 |
개정 단서는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와 별개로 '생전에 받은 보상'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증여를 받은 경위와 기여 내용이 연결된다는 자료(부양 기간, 간병 기록, 증여 시점)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헷갈리는 절차 비교
기여분 vs 특별수익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준 것(부양·재산 기여)을 몫에 더해 주는 제도이고,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미리 받은 것(생전 증여·유증)을 몫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둘 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요소라 상속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기여분 vs 개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 분할 절차에서 법원이나 협의로 정하는 몫입니다. 개정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기여의 보상으로 이미 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빼 주는 규정입니다. 생전에 보상을 받았다면 단서를, 받지 못했다면 기여분을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 1
어머니를 8년간 모신 막내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막내는 전입 기록으로 동거 기간을, 계좌 내역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와 요양 영수증으로 간병 정도를 정리합니다. 형제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냅니다.
- 2
아버지 가게를 보수 없이 도운 장남의 경우
근무한 기간과 급여를 받지 않은 사정, 그 기간 가게 매출과 재산이 늘어난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로 주장하되, 생활비를 가게에서 받아 썼다면 그 부분이 공제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3
부모를 모신 대가로 생전에 집을 받은 딸이 유류분 소송을 당한 경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그 증여가 부양의 보상이었다는 점을 증여 시점과 부양 기간 자료로 연결해 개정 제1008조 단서를 주장합니다. 기여분 자체로 유류분 청구를 줄이는 주장과는 다른 길입니다.
기여분 진행 시 주의사항
자주 놓치는 것
기여분을 주장하지 않은 채 협의분할서에 먼저 날인하는 것,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려다 분할 청구와 시기를 놓치는 것,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으로 맞서려다 시간을 쓰는 것, '오래 모셨다'는 진술만 있고 이체 내역이나 진료 기록이 없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현금으로 건넨 생활비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계좌로 보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지연이 큰 문제로 번지는 과정
자료를 모으지 않고 미루는 사이 오래된 금융 거래내역의 보관 기간이 지나고, 간병을 함께 본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그 사이 다른 형제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치거나 유류분 소송을 먼저 걸어 오면 기여분을 주장할 자리가 좁아집니다. 상속개시 직후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절차
기여분 증빙으로 모아 둘 자료
- 피상속인과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 기록)
- 생활비·병원비·간병비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
- 의료비·간병비·요양시설 영수증과 진료 기록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처럼 간병이 필요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부동산 매수대금·대출 상환을 대신 낸 금융 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
- 가업에 무상으로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다른 형제의 부양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나 진술서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 단서 — 2026. 3. 17. 개정,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 · 민법 제1013조 제2항(법원에 의한 분할) ·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기여분, 상속전문변호사가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이 페이지는 상속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나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기한과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