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내는 분할심판 청구서·관할·인지대·감정료와 진행 순서

사건 종류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사건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
당사자
청구인 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 기한
분할 청구 자체의 기한은 없음
불복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 서류와 비용 항목을 확인하는 상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나누는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공유물분할 규정(제269조)을 준용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법은 이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청구인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합니다.

청구 자체에 기한은 없지만, 심판은 청구서에 적은 재산과 당사자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준비가 부족하면 보정과 송달이 반복되어 시간이 길어집니다. 마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가사소송법 제50조) 심판을 청구해도 조정 절차가 열리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가 확정 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이 분할 청구와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제1008조의2 제4항).

준비는 상속인 확정과 재산 목록, 특별수익·기여분 자료를 모으는 데서 시작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부동산 가치를 다투면 감정료를 예납하며, 심리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로 상속등기와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청구서 작성부터 조정·심판, 확정 뒤 등기까지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진행 순서와 걸리는 시간, 비용 항목과 준비 서류를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한 상황

이런 가족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협의서 날인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상속인 한 사람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해 협의가 멈춘 경우,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형제가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경우, 재혼 가정이라 상속인 사이에 대화 창구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재산과 빚

상속인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시세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토지와 상가, 사업용 재산과 비상장 주식,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넘어간 부동산과 현금이 자주 문제 됩니다. 대출 같은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빚 정리는 심판과 별도로 계획합니다.

함께 진행하는 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확정, 상속재산 조회와 함께 준비하고, 기여분 청구를 같은 사건에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상속등기 절차로 이어지고, 심판 결과 부동산을 여럿이 공유하게 되었다면 그 뒤의 공유 정리는 공유물분할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심판은 청구서에 적은 재산과 상속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뒤에 재산을 추가하거나 상속인을 고치면 보정과 송달이 반복되어 기간이 늘어나므로, 접수 전에 아래 세 가지를 확정합니다.

정리할 것확인 방법빠뜨리면
공동상속인 전원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대습상속인까지 확인상대방 추가로 송달이 다시 진행됨
분할 대상 재산 목록상속재산 조회 결과·등기사항증명서·금융자료목록에 없는 재산은 심판에서 나눠지지 않음
특별수익·기여분 자료생전 증여 등기·이체 내역, 부양·간병 지출 자료주장과 입증이 늦어지면 반영이 어려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사건입니다. 상대방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고,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상대방 주소가 기준이라는 점, 지방법원 민사과에 내는 공유물분할청구와 다르다는 점을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협의 시도 기록도 남겨 둡니다

협의 요청 문자나 내용증명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조정에서 서로의 안을 비교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진행 순서

  1. 1

    상속인·재산 확정과 증거 수집

    가족관계 서류로 상대방이 될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정하고, 재산 목록과 등기사항증명서, 생전 증여와 부양 기여 자료를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원하는 분할 방법(현물·대상·경매)을 정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피상속인 가족관계 서류 · 상속재산 조회 결과 · 특별수익·기여분 자료

  2. 2

    청구서 작성과 접수

    청구 취지에 분할 대상 재산과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적고, 상대방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냅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 기여분 결정 청구서 · 인지·송달료 납부서

  3. 3

    보전처분 검토

    심리 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서류 · 가처분 신청서 · 담보 제공 서류

  4. 4

    조정 절차

    마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조정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로 사건이 끝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조정안(분할안·정산금 계산표)

  5. 5

    심리 — 감정·사실조회·주장 정리

    부동산 시가 감정, 금융기관 사실조회,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과 반박이 이어집니다. 감정료 예납과 증거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이 단계의 서류 · 감정 신청서 · 사실조회 신청서 · 준비서면

  6. 6

    심판·확정과 등기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해 심판하고,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심판서로 상속등기와 명의 변경을 하고, 정산금 지급 명령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심판서·확정증명원 · 등기신청서

준비할 서류 한눈에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 기여분 결정 청구서(주장하는 경우)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당사자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축물대장
  • 금융재산 자료
  • 특별수익·기여분 증거
  • 심판서·확정증명원
가정법원에 내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와 증거 서류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접수할 때 내는 것과 진행 중에 예납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사건 내용과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아래는 항목만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언제 내나금액을 좌우하는 것
인지대청구서 접수 때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의 사건 유형별 기준
송달료청구서 접수 때 예납당사자 수 — 상대방이 많을수록 늘어남
감정료법원이 감정을 채택한 뒤 예납감정할 부동산의 수와 종류, 감정인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비용신청할 때조회할 기관 수
보전처분 비용가압류·가처분 신청 때담보 제공 여부와 방식

절차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거나 법원이 심판에서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감정료처럼 큰 비용은 누가 먼저 낼지 정하지 않으면 진행이 멈추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한과 걸리는 시간

청구 기한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분할 청구와 함께 해야 하고, 심리 중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에 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 수, 재산의 종류와 수, 감정이 필요한지, 특별수익과 기여분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일찍 끝나고, 부동산 감정과 금융 사실조회가 여러 번 이어지거나 상대방 송달이 되지 않으면 길어집니다.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지면 그 기간이 더해집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접수 전에 상대방 주소와 재산 목록을 확정해 보정을 줄이고, 감정 대상과 평가 기준을 처음부터 특정합니다. 조정기일 전에 분할안과 정산금 계산표를 준비해 두면 조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대방이 있으면 주소 보정 자료를 미리 모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안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비용은 상대방 수, 재산 규모와 종류, 감정과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기여분 청구를 함께 하는지, 항고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이 기본 구조를 이루고, 결과에 따라 정하는 성공보수는 상담에서 범위를 정해 약정합니다.

법원 비용으로는 청구서 접수 때의 인지대와 송달료, 부동산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보전처분 신청 비용과 담보 비용이 있습니다. 심판 확정 뒤 상속등기를 할 때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비용이 따로 듭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준비 서류

당사자를 확인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붙입니다. 상대방 주소는 송달에 직접 쓰이므로 최신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인과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재산과 몫을 보여 주는 서류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 공시가격 자료를, 금융재산은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냅니다. 생전 증여를 주장하면 증여 등기와 이체 내역을, 기여분을 주장하면 부양·간병 기간과 지출을 보여 주는 계좌이체 내역, 의료비·간병비 영수증, 동거 사실 자료를 준비합니다.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

상대방 명의 계좌나 피상속인의 오래된 금융거래처럼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자료는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습니다. 해외에 사는 상대방은 송달에 시간이 걸리므로 주소를 미리 확보하고,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는 자료를 모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당사자에서 막히는 점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심판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상대방 추가와 송달이 반복됩니다.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양도한 사람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정리가 필요하고,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에서 갈리는 점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로 나누는 재산은 분할하는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정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좌우하고, 감정료 예납과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이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에서 갈리는 점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부양이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가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습니다(제1008조 단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 증여를 받은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가족 사이 감정이 앞서는 지점

법원에 가는 순간 가족 사이 대화가 끊긴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정 절차에서 법원이 중간에 서서 분할안을 비교하게 되고, 협의 때보다 숫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섞인 주장보다 계산표와 증거를 앞에 놓는 쪽이 조정에서 유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저울질하는 단계

법원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요?

분할 방법내용주로 쓰이는 경우
현물분할재산 자체를 나눠 각자 갖게 함예금·주식처럼 나누기 쉬운 재산,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대상분할(가격분할)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거주 중인 집, 나누면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
경매분할재산을 경매해 그 대금을 나눔아무도 취득하려 하지 않거나 정산금을 낼 사람이 없는 경우
공유로 분할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게 함다른 방법이 모두 어려운 경우

대출이나 카드대금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함께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심판의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금 같은 금전채권도 원칙적으로 같지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해 공평하게 나누려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청구서에 넣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산금을 내는 대상분할은 취득하는 사람이 정산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정산금 마련 계획을 미리 준비하면 원하는 재산을 갖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헷갈리는 절차 비교

상속재산분할심판 vs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협의서를 만드는 것으로 법원을 거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이라도 합의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정하는 절차라 인지대·송달료·감정료가 들고 기간이 깁니다. 심판 중에도 조정으로 합의하면 그때 끝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vs 공유물분할청구

분할 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정리해야 하고, 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청구로는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분할이 끝난 뒤의 공유나 제3자가 지분을 사들인 뒤의 공유는 민사 사건인 공유물분할청구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vs 유류분반환청구

분할심판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가정법원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기한도 달라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7조).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1. 1

    형제 셋 가운데 한 사람이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날인하지 않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머지 형제도 모두 상대방으로 넣어 청구합니다. 조정기일에서 집을 한 사람이 갖고 정산금을 나누는 안이 나오면 조정조서로 끝나고, 성립하지 않으면 감정을 거쳐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2. 2

    상속인 한 사람이 해외에 살며 연락이 없는 경우

    해외 주소를 확보해 송달을 진행하고,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춥니다. 해외 송달은 시간이 걸리므로 접수 때부터 주소 자료를 함께 냅니다.

  3. 3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분할심판 청구서와 함께 기여분 결정 청구서를 내고, 동거 기간과 생활비·의료비 지출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하면 그 안에 자료를 보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진행 시 주의사항

자주 놓치는 것

상대방에서 대습상속인을 빠뜨려 송달이 다시 진행되는 것, 기여분을 분할 청구와 따로 내려다 시기를 놓치는 것, 감정료 예납을 미뤄 심리가 멈추는 것, 심리 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보전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심판서를 받고 14일 즉시항고 기간을 놓쳐 다툴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지연이 큰 문제로 번지는 과정

재산 목록을 대충 적어 접수하면 심리 중 재산이 추가될 때마다 청구 취지를 바꾸고 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사이 상속인 한 사람이 사망하면 절차를 이어받을 사람을 정하는 일까지 생겨 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접수 전 준비가 전체 기간을 정합니다.

청구서와 함께 내는 서류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청구 취지에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적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과 상대방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상속재산 목록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축물대장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자료
  • 특별수익·기여분을 주장하면 그 증거 자료
  • 유언이나 앞선 협의서가 있으면 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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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민법 제1013조 제2항·제269조(법원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 2026. 3. 17. 개정 단서)·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117조(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가사소송법(마류 가사비송사건)·제50조(조정 전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전문변호사가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이 페이지는 상속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나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기한과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밟기 전
가장 많이 묻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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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가정법원에 냅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상대방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가사 담당)에 청구합니다. 지방법원 민사과에 내는 공유물분할청구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청구인을 뺀 공동상속인 전원입니다. 대습상속인과 해외 거주자도 포함되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접수 때, 감정료는 감정이 채택된 뒤 예납합니다. 금액은 당사자 수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범위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마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심판을 청구해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 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제1008조의2 제4항). 법원이 정한 기여분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미 팔린 뒤에는 분할 대상에서 빠져 정산 문제로 바뀌므로 접수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심판이 확정되어 그 심판서로 등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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