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상속 뒤 공유로 남은 부동산을 지방법원 소송으로 나누는 순서와 비용 항목, 경매분할까지
- 사건 종류
- 민사 소송 — 지방법원(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 당사자
- 공유자 전원이 원고나 피고로 참여해야 함
- 기한
- 기한 없음 (5년 내 분할금지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한)
- 분할 방법
- 현물분할 원칙,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경매

공유물분할청구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럿이 지분으로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공유를 끝내고 각자의 몫으로 나눠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9조 제1항). 이는 지방법원이 맡는 민사 소송이라, 가정법원이 맡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절차와 관할이 다릅니다.
상속과 관련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의 공유는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정리해야 하고, 공유물분할청구로는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로 공유가 정해졌거나 상속인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의 공유가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입니다. 공유자는 5년 안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이 있으면 기간 동안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68조 제1항 단서).
실무는 공유자와 지분 확인, 협의 요청, 소장 접수, 감정과 조정, 판결 순서로 진행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판결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69조 제2항).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와 함께 감정료, 경매로 가면 경매비용이 더해집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 가운데 맞는 절차를 먼저 가리고, 소송과 조정을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진행 순서와 걸리는 시간, 비용 항목과 준비 서류를 정리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가 필요한 상황
이런 가족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형제들이 부모님 땅을 지분대로 공유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팔자고 하는 경우, 형제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나 매매로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공유 부동산을 한 공유자가 혼자 쓰고 있어 다른 공유자가 정리를 원하는 경우, 오래전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시골 토지를 정리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재산
나누면 쓸모가 줄어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도로에 접한 면이 좁아 나누기 어려운 토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린 공유 지분, 공유자 한 사람이 살거나 영업하고 있는 건물이 자주 문제 됩니다. 지분에 걸린 담보권은 분할 뒤에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 분할 방법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합니다.
함께 진행하는 절차
공유물분할청구는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 이어지는 절차라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등기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속등기 절차를 먼저 하고, 공유자 범위가 불분명하면 상속인 확정부터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분할 등기나 경매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공유물분할로 가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여럿이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공유물분할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에 따라 가는 법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지금 상태 | 정리하는 절차 | 법원 |
|---|---|---|
| 상속 뒤 아직 분할 협의·심판을 하지 않음 |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 | 가정법원 |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해 둔 상태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 등기만으로 분할이 끝난 것은 아님 | 가정법원 |
| 분할 협의·심판으로 공유하기로 정해짐 | 공유물분할청구 | 지방법원(민사) |
| 상속인 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감 | 공유물분할청구 | 지방법원(민사) |
분할이 끝난 공유라면 공유자 각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팔 수 있고(제263조),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64조). 전원의 동의가 모이지 않아 전체를 팔지도, 나누지도 못할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공유물분할청구입니다.
판례의 기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관계를 해소하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민사 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을 잃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진행 순서
- 1
절차 확인과 공유자·지분 확정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유자 전원과 지분을 확인하고, 이 공유가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의 공유인지 먼저 가립니다. 분할 전 상속 공유라면 가정법원 절차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 단계의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심판서
- 2
협의 요청
다른 공유자에게 원하는 분할 방법과 조건을 내용증명 등으로 알리고 협의를 요청합니다. 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분할 등기나 매각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내용증명 · 분할 협의서
- 3
소장 작성과 접수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나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청구 취지에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적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소송 중 지분 처분이 걱정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소장 · 인지·송달료 납부서 · 가처분 신청서
- 4
감정과 측량
가액분할이나 현물분할을 하려면 시가 감정이 필요하고, 토지를 나누려면 측량 감정으로 분할선을 정합니다. 감정료를 예납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감정 신청서 · 측량 도면
- 5
조정·변론과 판결
법원은 조정이나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고, 성립하지 않으면 분할 방법을 정해 판결합니다. 판결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서류 · 준비서면 · 조정안
- 6
분할 등기 또는 경매
현물분할 판결은 토지 분필 뒤 분할 등기로, 가액분할은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 등기로, 경매분할은 형식적 경매 신청과 배당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단계의 서류 · 판결문·확정증명원 · 등기신청서 · 경매 신청서
준비할 서류 한눈에
- 소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
- 공유자 전원 주소 자료(주민등록초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심판서(상속 공유인 경우)
- 협의 요청 내용증명
- 감정·측량 자료
- 판결문·확정증명원

법원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요?
| 방법 | 내용 | 주로 쓰이는 경우 |
|---|---|---|
| 현물분할 | 토지를 지분대로 나눠 각자 단독 소유로 함 | 넓은 토지로 나눠도 쓸모와 가치가 유지되는 경우 |
| 가액분할(가격배상) | 한 사람이 전부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 | 아파트·단독주택처럼 나누기 어려운 건물, 취득할 사람이 지급 능력이 있는 경우 |
| 경매분할(대금분할) |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눔 |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제269조 제2항) |
분할 방법을 정하는 데에는 지분 비율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위치와 모양, 도로에 접한 정도, 현재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도 도로 쪽 땅과 안쪽 땅의 가치가 다르면 면적이 아닌 가치 기준으로 분할선을 긋기도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함께 쓰입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자 사이의 공평과 부동산의 이용 상황, 취득을 원하는 사람의 지급 능력 등을 함께 봅니다. 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공평하다는 근거와 지급 계획을 소송 초기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 기한과 걸리는 시간
청구 기한이 있나요?
공유물분할청구에는 기한이 없어 공유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8조 제1항). 다만 공유자 사이에 5년 안에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약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한 기간도 5년을 넘지 못합니다(제268조 제2항).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유자 수와 송달 상황, 감정과 측량이 필요한지, 조정에서 합의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유자가 많거나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송달에 시간이 걸리고, 토지를 현물로 나누려면 측량 감정이 더해집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짧아집니다.
판결 뒤에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
현물분할은 토지 분필과 등기 절차가, 경매분할은 경매 신청부터 매각과 배당까지의 기간이 판결 뒤에 더해집니다. 항소가 있으면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전체 일정을 계획할 때 판결 이후 단계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비용 안내
공유물분할 사건의 비용은 부동산의 가액과 원고 지분, 공유자 수, 감정·측량이 필요한지, 판결 뒤 경매까지 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정하는 착수금이 기본 구조를 이루고, 결과에 따라 정하는 보수는 상담에서 범위를 정해 약정합니다.
법원 비용으로는 소가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 공유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 시가 감정료와 측량 감정료, 가처분 신청 비용이 있습니다. 판결 뒤에는 분할 등기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세금이나 경매 예납금이 따로 듭니다. 소가는 목적물 가액과 원고 지분을 바탕으로 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계산해 안내합니다. 정확한 안내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준비 서류
공유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공유자 전원과 지분, 걸려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를 함께 냅니다. 상속으로 공유하게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심판서로 분할이 끝난 공유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공유자들의 주소는 송달에 쓰이므로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분할 방법을 뒷받침하는 서류
가액분할을 원하면 지분 대금을 낼 수 있다는 잔고 증명이나 대출 가능 자료를, 현물분할을 원하면 분할안 도면과 각 부분의 이용 상황 자료를 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부동산을 혼자 쓰고 있다면 그 사용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분할 방법을 정하는 데 참고됩니다.
서류를 구하기 어려울 때
공유자의 주소를 모르면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를 근거로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공유자가 사망해 그 지분이 다시 상속되었다면 그 상속인들이 새 공유자가 되므로,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확인해 피고에 넣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당사자에서 막히는 점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이라,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부적법해집니다. 소송 중 공유자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팔면 그 승계인을 절차에 넣어야 하고, 지분이 여러 번 상속된 오래된 토지는 공유자를 찾는 일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분할 방법에서 갈리는 점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건물이나 좁은 토지는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져 가액분할이나 경매가 검토됩니다. 가액분할은 취득하는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액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감정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원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혼자 쓰는 공유자 문제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부를 쓰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분할 소송과 별도의 청구인지, 같은 소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지를 사건마다 따져 봅니다.
가족 사이 감정이 앞서는 지점
부모님 땅을 팔자는 형제와 지키자는 형제 사이에서는 금액보다 '부모님 재산을 남에게 넘긴다'는 감정이 앞섭니다.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게 팔려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고, 지분을 사들이는 쪽의 지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조정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판결이 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 1
판결 확정
경매로 팔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누구든 그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형식적 경매 신청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 진행되며, 경매비용을 예납합니다.
- 3
매각과 배당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뺀 금액을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공유자도 입찰에 참여해 사들일 수 있습니다.
경매는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매각될 수 있어 모든 공유자에게 손해가 되기 쉽습니다. 판결 전 조정에서 한 사람이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이나 함께 일반 매각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와 헷갈리는 절차 비교
공유물분할청구 vs 상속재산분할심판
공유물분할청구는 지방법원의 민사 소송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이 끝난 뒤나 제3자가 지분을 가진 공유는 공유물분할청구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다루지만, 공유물분할에서는 등기된 지분이 기준이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vs 지분 매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팔 수 있습니다(제263조). 다만 지분만 사려는 사람은 드물고 가격도 낮게 형성되기 쉬워, 부동산 전체를 정리하려면 공유물분할로 단독 소유나 전체 매각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진행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 상황입니다.
- 1
분할 협의로 형제 셋이 시골 땅을 1/3씩 공유하게 된 경우
협의가 끝난 공유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 대상입니다. 땅이 넓고 도로에 고르게 접해 있다면 측량 감정으로 분할선을 정해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판결 뒤 분필과 분할 등기로 마무리합니다.
- 2
형 지분이 경매로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새 지분권자와 남은 형제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남은 가족이 땅을 지키고 싶다면 새 지분권자의 지분 가액을 지급하는 가액분할을 청구하면서 대금 마련 계획을 함께 냅니다.
- 3
부모님 집을 상속 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한 경우
등기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정리합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각하되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진행 시 주의사항
자주 놓치는 것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속 공유를 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로 냈다가 각하되는 것, 공유자 한 사람을 피고에서 빠뜨리는 것, 소송 중 지분이 팔렸는데 가처분을 하지 않아 승계 문제가 생기는 것, 가액분할을 원하면서 대금 마련 계획을 내지 않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5년 분할금지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지도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작은 지연이 큰 문제로 번지는 과정
공유 정리를 미루는 사이 공유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여러 상속인에게 나뉘어 공유자가 늘어나고, 지분이 채권자의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공유자가 늘수록 송달과 합의가 어려워지고 감정·측량 비용도 커지므로, 공유자가 적을 때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절차
소장 접수 전에 확인할 목록
-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공유자 전원과 각자의 지분
-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공유인지(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 절차)
- 공유자 사이에 5년 내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 근저당·가압류 등 부동산에 걸린 권리
- 원하는 분할 방법과 그 근거(현물·가액·경매)
- 가액분할을 원하면 지분 대금 마련 계획
- 협의 요청 기록(내용증명·문자)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262조~제270조(공유) — 제263조(지분의 처분), 제268조(분할청구·분할금지 약정), 제269조(분할의 방법), 제270조(담보책임) · 민법 제1013조 제2항(상속재산의 법원 분할) ·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공유물분할청구, 상속전문변호사가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국 변호사 0.2%)
이 페이지는 상속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나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기한과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